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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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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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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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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황현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, 2019. 11. 28., 기각
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
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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